출처=KTV
▪️ 이재명-통룬, 양국 관계 ‘포괄적 동반자’로 격상
▪️ 온라인 스캠 범죄자 송환 위한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고용허가제 협력 강화
[뉴스턴=고인영 기자]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성사된 이번 합의는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범죄자 송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초국가 범죄 대응 위한 역사적 합의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한 통룬 주석과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정부 실무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조약 체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기반 온라인 스캠,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처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새로운 파트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라오스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은 라오스의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자 5위 투자 국가로,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라오스가 보유한 희토류, 구리, 금 등 핵심 광물 자원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라오스와의 협력 강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력 협력 강화…고용허가제 MOU 체결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는 한국의 인력 부족 문제와 라오스의 고용 창출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다.
국내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라오스 인력의 안정적 유입 통로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륙국 한계를 기회로”…라오스 발전 전략 지지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서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라오스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대응 측면에서는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바탕으로 한국 검찰과 경찰의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송환 요청이 본격화되면서, 범죄 조직의 운영 기반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협력 측면에서는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한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터리 소재, 반도체 원료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력 협력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 전략 측면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를 거점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포석을 다지게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MOU 서명식을 마친 뒤 공식 오찬을 진행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