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고영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다음 날인 20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입장문에서 과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자신에게 중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단순히 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한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국민에 대한 사과와 항변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진정성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난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내란 몰이’로 규정하며,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의 정치적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법부 판결 비판 및 항소 여부에 대한 회의론 제기
사법부를 향한 불만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선동을 완벽히 배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제기한 ‘장기 집권 의도’가 기각된 것은 다행이나 내란죄 성립 논리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시국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모든 책임 짊어질 것”…공직자 고통에 가슴 아프다 토로
자신과 뜻을 함께하다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공직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가슴이 아프다며, 반복되는 특검 정국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자신의 결단이 재평가받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입장문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