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고인영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 대산에 이어 여수, 울산 등 주요 석화 단지에서도 생산시설 통폐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화 산업이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금융 지원 근거 마련…”구조조정 속도 붙는다”
석화 특별법의 핵심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폭넓은 지원과 함께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에 대한 특례가 담겼다.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공정거래법 특례도 포함됐다.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화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산 이어 여수·울산도 ‘카운트다운’
업계에서는 특별법 통과 직후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석화 기업들에 연말까지 나프타분해시설(NCC) 최대 370만톤 감축을 골자로 한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지난달 말 대산에서 운영 중인 NCC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조정의 첫 물꼬를 텄다. 석화 특별법에 소급 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어 양사는 1호 지원 대상이 된다.이제 관심은 여수와 울산으로 쏠리고 있다. 대산,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별로 최소 100만톤의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여수는 국내 최대 석화 단지로 롯데케미칼 123만톤, LG화학 200만톤, 여천NCC 228만톤, GS칼텍스 90만톤 등 총 641만톤의 NCC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LG화학은 GS칼텍스와 합작사를 설립해 여수 NCC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LG화학은 여수에서 1공장(약 120만톤), 2공장(약 80만톤)을 가동 중인데, 합작법인 설립 시 노후화된 1공장을 중단하고 비교적 신식인 2공장을 운영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여천NCC는 대주주인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이번 주 내 연료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톤, 73만5000톤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왔으나, 원료가 갱신을 두고 충돌하며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업계에서는 연료공급 계약이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의 제3자 검증을 거쳐 NCC 가동 중단을 비롯한 사업재편안 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S-OIL, 대한유화가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사업 재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여수와 울산 모두 서로 다른 재무 구조와 사업 현황을 이유로 각 기업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NCC 기업들을 만나 “12월 말 데드라인을 넘기면 기한 연장은 절대 없으며, 기회를 놓친 기업은 정책 지원도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 “환영하지만 전기료 감면은 아쉬워”
석화 업계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전기료 감면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화 산업이 사업 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석화 업종의 특성상 최근 3년간 약 70%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전기료 감면 등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통폐합 등 큰 결정을 하는 만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