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김민지 기자] 2002년 로또 복권이 탄생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켜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 시범 운영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정오부터는 ‘내 손안의 로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앱 설치 필요 없다”…9일 정오부터 모바일 웹 구매 시작
이번 모바일 판매 도입은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다. 소비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간편하게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PC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로또 명당을 찾아 줄을 서던 풍경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모바일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구매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월~금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며, 주말 구매는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시스템적으로 통제되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구매가 차단된다.
사행성 우려에 ‘안전장치’ 마련…하반기 확대 여부 결정
정부는 모바일 판매 규모를 PC 판매분까지 합쳐 전년도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바일 구매 시 필수적인 실명 등록 절차가 오히려 투명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 사행성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당첨금 상향을 위한 가격 인상이나 확률 조정은 서민 부담 가중과 과도한 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번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하반기에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점들의 매출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 중 실제 매출 변화를 추적하고, 저매출 판매점에 대한 지원 등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22년 만에 복권기금 ‘대수술’…성과 중심으로 배분
로또 판매 방식의 변화와 함께 복권기금 배분 체계도 22년 만에 대폭 수술대에 오른다. 2004년 이후 고정적인 비율로 10개 기관에 나눠주던 ‘법정배분제도’가 유연하게 바뀐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정 배분 비율을 완화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법정배분 일몰제’를 3년 단위로 도입해 관행적인 예산 지원을 원천 차단한다. 일몰 시점이 도래하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곳 없이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편이 복권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