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고인영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며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직접 나선 것이다. 검찰이 전 며느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이다.
“1살 손자 호텔에 데려가…아동학대”
류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 교사 A(34)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소재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해당 장소에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당했다.
류 감독은 청원에서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특히 류 감독은 4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아이가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나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호텔 프런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남학생이 손자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하자 손자가 거부한다. 그만큼 상황 인지가 되는 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전 남편 류씨는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과 사설업체의 DNA 감정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불복한 아들 류씨는 전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복직 준비 중”…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입장
류 감독은 청원에서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라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정 교수 “사제 간 성관계, 더 엄격히 다뤄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상대(교사와 성관계를 한 학생)의 나이만을 가지고 성범죄로 인한 교사 직무 부적합성을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와 달리 외국 초중고는 사제 간 성관계를 대부분 학대(exploitation)로 판단한다”며 “교사 자격 역시 학대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일수록 아동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며 “그런데 복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