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지만 감형도 쉽지 않아 재판부 고심 깊어질 전망
[뉴스턴=고영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1심 선고가 예정된 2월 19일을 앞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재판부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헌정 질서 자체를 무력으로 흔든 중대 범죄”라며 “형을 감경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약 90분간 최후진술에 나서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었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반발했다. 군 투입과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선고기일 2월 19일…중형 전망 속 재판부 고민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이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성격상 형량을 크게 낮추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이에 준하는 중형을 선택할 경우,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법리적 정합성과 사회적 파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간 계산’ 판결 이력…지귀연 판단 다시 주목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판부를 이끄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과거 판단 이력이다. 그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는 당시 큰 논란을 불러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이번 선고 역시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반대로 오히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역사적 판단 될 가능성…두 번째 전직 대통령 유죄 여부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이번 1심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력 통제의 기준을 다시 묻는 역사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