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5월 9일 종료”…보유세 카드는 ‘최후의 수단’

 

[뉴스턴=고영우 기자]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과 관련해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원칙대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시장의 관심이 쏠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5월 9일 종료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 일관성 훼손 없다”…김용범 실장 발언 진화

이번 브리핑은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유예 기간 연장 검토’ 발언을 수습하고 정부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종료 시점은 변함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강 대변인은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일 수는 있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매물 출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는 마지막 카드”…시장 안정 총력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력한 정책 수단’을 시사하면서 제기된 ‘보유세 강화’ 관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논의될 사안이지, 현재 보유세를 전제로 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당분간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