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고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용적률 혜택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 사업은 3050%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50%를 공통 적용하고 있다.
■ 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속도 제고 효과 기대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출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정비 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
된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검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70%로 완화 검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합원의 초기 참여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정”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함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조치는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정비 사업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령 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