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 언급”
▪️ 북한 무력도발 유도·부정선거 조작 시도…권력 독점 위한 ‘내란’ 판단
▪️ 삼권분립 체제 붕괴 시도…’정치인 체포 명단·선관위 습격’ 구체적 증거 확보
[뉴스턴=고인영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 발언
특검팀이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6개월여 만이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노상원 수첩’과 일치한 군 인사
특검 수사 결과 2023년 10월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은 이러한 인사가 ‘계엄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자금 차단·언론사 단전” 문건 확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내용 등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북한 도발 유도 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
실제로 군은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의 작전을 벌였으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선관위 습격…송곳·야구방망이 준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한 후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 명을 최종적으로 정했다. 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실제로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준비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되면서 실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 견제 시스템 작동 안 해
특검 발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2년 넘게 계엄을 준비했지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 고위 장성들이 협조했으며,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였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