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고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공정거래·세무 이슈를 총망라해 다룬다.
어떤 위원회가 참여하나 – 5개 상임위 공동 진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석 청문회에 참여한다.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원회를 맡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주관 위원장 역할을 한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총 14명이 참여한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
이처럼 5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쿠팡 문제가 단일 이슈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노동, 공정거래, 물류, 세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왜 연석 청문회 하나 – 문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여러 노동과 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연석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루고, 정무위는 공정거래 이슈, 국토위는 물류센터 관련 문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노동 문제, 기재위는 세무 이슈를 각각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7일 과방위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 다뤄 다른 문제들은 다루지 못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쿠팡 관련 모든 이슈를 총망라해 다룬다는 의미다.
김범석 출석 강제할 수 있나 – 불출석 시 고발·세무조사
김현 간사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할 시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한다고 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청문회를 신속히 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 진행 가능한가 – 여당 참여 없어도 개최
허영 수석부대표는 “연석 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이다.
국회 청문회는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단독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증인 출석 강제나 후속 조치 등에서 여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2월 17일 청문회와 뭐가 다른가 – 범위 확대
12월 17일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답변했다.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만 집중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노동·공정거래·물류·세무 문제를 모두 다룬다. 5개 위원회가 각자 담당 분야에서 질의하는 방식이다.
청문회 기간도 이틀로 확대됐다.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되며, 각 위원회별로 질의 시간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어떻게 대응하나 – 아직 공식 입장 없다
쿠팡 측은 아직 연석 청문회 개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17일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불참하고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대신 출석했다. 이번에도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이 불출석 시 추가 고발과 특별세무조사를 예고한 만큼, 쿠팡 측 대응이 주목된다.
